박근혜 탄핵 논란 대통령 연설문 유출이 중요한 이유

■박근혜 탄핵 논란 대통령 연설문 유출이 중요한 이유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최순실의 연설문 개입으로 인해 여론, 언론 모두 뜨거운 현 상황. 급기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론이 나오며, 10월 25일 오후 4시 40분 현재 박근혜 탄핵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차트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 연설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길래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개입이 이렇게 여론, 언론에서 할 것 없이 대통령 탄핵론이 나올 만큼 큰 사건으로 떠오르게 됐는지 정치를 그다지 잘 알지 못하는 필자의 설명보다, 뜬구름만 잡는 기자들의 설명보다도 명쾌한, 핵심을 꿰뚫는 지식인 답변이 있어서 포스팅에 포함한다.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이 먼저 받아본 게 뭐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죠? 라는 질문. 사실, 정치에 대해, 대통령 연설문에 대해 잘 모른다면 충분히 가질 법한 의문이다. 여기에 대한 어느 현자?의 명쾌한 답변

■대통령의 연설문은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동의를 구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메시지임과 동시에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발표의 경우 향후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공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정보를 캐치한다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각종 정부의 금융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정보를 선출된 권력이 아닌 일개 일반인인 최순실이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는 엄청난 비리로 연결이 됩니다.

최순실이 시행도 되지 않은 국가 정책을 알 수 있다면, 그는 큰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이를 다른 이에게 알려 가까운 사람들이 큰 이득을 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위에 국민의 손에 의해 전혀 어떠한 권력도 부여받지 못한 일개 민간인 최순실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며, 권력이 사유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주의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대통령의 탄핵 그 이상을 논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